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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대학 시간강사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대학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 위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16부해9482016-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지휘 체계 무시 및 배타적 분위기 조성’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 하였으나 실제 단순 직원 간 마찰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며 견책처분이 있기 전에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에 관하여 근로…일부인정중앙2016부해4432016-07-08성희롱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1개월로 표시된 것은 사실이나, ① 일당을 실 근무한 일수만큼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들 간에 월간 근무일수가 동일하지 않으며, 출근하지 …기각인천2016부해2292016-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운행정지 및 차량입고 조치에 대해 해고와 더불어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인정 (구제)경북2016부해2452016-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 1~5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회사가 최종 부도가 발생한 상태에서 회사의 내부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함에도 근로자들이 채권단에 협의각서를 작성하고, 회사 정보와…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872016-07-07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임계약서 상 “수임인은 독립사용자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며, 위임인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각하서울2016부해9992016-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대기발령 통보가 있었다는 2016. 1. 1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5. 11.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명…각하서울2016부해9872016-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공사현장이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 수일 내에 공…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942016-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적처분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들이 2016. 3. 1.자로 주식회사 청솔환경에서 주식회사 호산환경으로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기각경북2016부해2552016-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고성조선소를 폐쇄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 중 희망퇴직자, 정년퇴직자 및 계약만료자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만 유일하게 대기발령 처분한 점, ②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료 후에도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4292016-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두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이 동일한 점, ② 두 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가 동일한 점, ③ 두 법인의 인사․노무가 동일인에 의하여 관리되는 점, ④…기각경북2016부해2512016-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나 간접적인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구제신청 시 제출한 이유서에 “회장이 저를 무시하는 소리를 계속하여 자리를 박…기각서울2016부해9582016-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① 2016. 3. 11.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② 2016. 3. 14. 사용자에게 사직사유를 권…각하서울2016부해9492016-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 당사자 사이에 임금에 관해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잠정적으로 존속되던 중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최종 기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근로의 제공도 중단하여 근로관계가 종…기각경북2016부해1972016-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안산여성쉼터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불과할 뿐이고, ② 사용자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③ 해고통지서 또한 사용자의 명의로 …각하경기2016부해6782016-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3세로 하고 신체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노사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정년이 2016. 4. …기각경남2016부해1682016-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회사차량 회수, 업무 미부여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이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6-07-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구제신청서 접수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의 존재 …초심유지중앙2016부해3992016-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헤드헌터를 통해 면접일자, 출근일자, 연봉 등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경력사원 채용절차로 정하고 있는 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연봉 협상에 근로자가 응하였던 점, ③ 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2422016-07-0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