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7-04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958
AI 분류
① 사용자가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나 간접적인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구제신청 시 제출한 이유서에 “회장이 저를 무시하는 소리를 계속하여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왔지만 저는 해고당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있던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퇴근한 이후 출근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사직서 제출 요구의 답변에서 근로자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하여 물러난 바입니다.”라고 기재한 점,
⑤ 근로자는 회장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 일을 시켜라.”라고 말을 하며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조직도에서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떼어내고 나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나 간접적인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구제신청 시 제출한 이유서에 “회장이 저를 무시하는 소리를 계속하여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왔지만 저는 해고당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직원들과 점심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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