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무성적에 따라 매월 일정률이 지급된 상여수당과 물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78411978-04-18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74811978-04-14
- 행정해석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한다법무811-72121978-04-1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일시에 완납할 경우 10% 공제가 가능하다징수1455.15-71351978-04-10
- 행정해석주휴일 대체근로시 유급휴일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87591978-04-08
- 행정해석1년 이상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법무811-68541978-04-04
- 행정해석약정된 계약기간을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것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어야 한다법무811-66011978-03-30
- 행정해석하역도급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법무811-57511978-03-22
- 행정해석엔진오일정유기제조업은 사업종류 42 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423 농업용기계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5.15-56991978-03-21
- 행정해석대리석을 채굴 또는 채취하는 사업은 석회석 광업보험요율의 적용을 받는다징수1455.15-56981978-03-21
- 행정해석양수ㆍ양도의 조건상 양도자가 부채일체를 책임ㆍ정리하기로 되어 있다면 양도자의 체납보험료는 양수자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징수1455.15-46171978-03-07
- 행정해석탭다이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44681978-03-06
- 행정해석정비불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41061978-02-28
- 행정해석개인회사가 주식회사로 회사조직이 변경되고 대표자가 변경되었다하여 보험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징수1455.15-39361978-02-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잎담배의 가공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38131978-02-24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가 촉탁사원으로 신규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본다법무811-38711978-02-24
- 행정해석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공장이전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38701978-02-24
- 행정해석업무량 감소 또는 기구축소 등의 이유로 공평한 기준에 의하여 감원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다법무811-36711978-02-22
- 행정해석고혈압은 업무수행과 동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법무811-33371978-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