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3.21
징수1455.15-5698
대리석을 채굴 또는 채취하는 사업은 석회석 광업보험요율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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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리석을 채굴 또는 채취하는 사업은 석회석 광업보험요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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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3조 및 동법 부칙(1962.4.24, 법률 제1061호) 제3항에 의거 대리석도 석회석 광물이므로 대리석을 채굴 또는 채취하는 사업이라면 석회석 광업보험요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