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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인 재고조사 업무가 폐지되었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21조의6 제6호는 ‘보직(담당) 업무가 없어진 경우’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이 계속적 활동을 위해서 노…기각경기2016부해8462016-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① 사용자가 해고 이후 같은 날 해고를 철회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본사에 근무토…초심유지중앙2016부해5942016-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건물관리 용역계약의 일부가 해지되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업무를 변경하여 수행하거나 다른 현장으로 근무지를 변경…기각경기2016부해8612016-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16. 4. 7. 센터장과 면담 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기간을 줄 것을 요청하여 센터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가, 같은 날 면담 직후 이를 번…기각경기2016부해8592016-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구제실익직위해제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이 있어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직위해제 기간 임금 등 기타 불이익도 없어 구제실익이 없음.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일부인정서울2016부해12242016-08-0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 여부① 2016. 2. 25.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직접 서명한 점, ② 통상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기각서울2016부해7592016-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있자, 사용자는 동료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근로자를 배려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감옥에 갔다 왔다. 정신병원에 다닌다.…각하서울2016부해12052016-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답변서나 심문회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고 있으나(취업규칙과 내부문서에서 수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평가결과 부적합한 자로 결정되어 계약해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본채용을 거부…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362016-08-04수습해고
- 노동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 근로관계 종료가 …기각서울2016부해11982016-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상당기…초심유지중앙2016부해5652016-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 및 사직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언동이 있었음이 확인된 점,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근로자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초심유지중앙2016부해5452016-08-04성희롱
- 노동위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2016. 5. 31.까지 근무하는 것을 결정한바 있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분위기는 사용자가…기각경기2016부해8152016-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을 ㈜광영○○○와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광영○○○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도 가입·신고한 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결정통지서 상 사용자도 역시 ㈜광영○○○…초심유지중앙2016부해5672016-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년 퇴직의 경우 정년의 도래로 정년 도래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초심유지중앙2016부해4842016-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즉시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출근에 응하거나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각하인천2016부해2812016-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신청인이 상근임원 임명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위로금까지 받았던 점, ② 신청인이 3차례 상근이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모두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고, 임명에 대한 무효결의도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진…각하서울2016부해11972016-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강요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거 및 자료가 존재…기각강원2016부해1202016-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공사총괄책임자의 자리에서의 배제가 곧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근로자에게 공사배제를 통보한 것을 한 팀인 다른 근로자들도 해고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여 사용자에게 해…초심유지중앙2016부해5532016-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음나. 촉탁…기각부산2016부해2362016-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윤석현 계장이 근로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업무전환을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급여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확인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16. 5. 25. 면담 이후 윤석현 계장이 근로자에게 “…기각서울2016부해11792016-08-0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