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8-03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815
AI 분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2016. 5. 31.까지 근무하는 것을 결정한바 있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분위기는 사용자가 언성을 높이는 정도였을 뿐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느끼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2016. 5. 26.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2016. 5. 31.까지 근무하는 것을 결정한바 있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분위기는 사용자가 언성을 높이는 정도였을 뿐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느끼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2016. 5. 26. 원무부장에게 같은 달 31일까지 급여를 계산한 자필메모와 통장사본을 교부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2016. 5. 28.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급여는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일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종료 시점을 3일 정도 앞당긴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2016. 5. 28.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으나, 해당 문자메시지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오히려 같은 달 29일 원무부장에게 자신의 의사면허를 빼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나간 점,
⑤ 근로자는 2016. 6. 1.부터 ○○병원에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2016. 5. 31.까지 근무하는 것을 결정한바 있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분위기는 사용자가 언성을 높이는 정도였을 뿐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느끼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2016. 5. 26. 원무부장에게 같은 달 31일까지 급여를 계산한 자필메모와 통장사본을 교부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2016. 5. 28.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급여는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일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종료 시점을 3일 정도 앞당긴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2016. 5. 28.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으나, 해당 문자메시지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오히려 같은 달 29일 원무부장에게 자신의 의사면허를 빼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나간 점,
⑤ 근로자는 2016. 6. 1.부터 ○○병원에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