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협반골과 골반골 변형 장해로 정상분만 불능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준용한다보상1455.6-197761978-09-11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5인 중 3인이 친족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94001978-09-07
- 행정해석임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감독하에 업무를 담당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법무811-194901978-09-07
- 행정해석납부금액이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 전액으로 되어있다면 1할 공제할 수 있다법무811-194931978-09-06
- 행정해석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194941978-09-04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90401978-09-02
- 행정해석사업경영 형편상 사직처리하고 재입사시킨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법무811-190391978-09-02
- 행정해석조경공사는 건설업법상 건설업종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90231978-09-02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본인이 원하는 날로 일요일 이외의 주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과는 다른 휴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89941978-09-01
- 행정해석매년 일정률의 중추절 상여금을 지급한 관례가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189931978-09-01
- 행정해석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변경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법무811-190371978-09-01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후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 및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88731978-08-31
- 행정해석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여온 운전자보험료를 단체협약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86591978-08-29
- 행정해석공업용 및 동력용 보일러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되며 가정용 보일러 제조는 금속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186101978-08-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한 현장이 다른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85561978-08-23
- 행정해석지각ㆍ조퇴 등은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179661978-08-22
- 행정해석볼트, 너트 제조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1455.15-178931978-08-22
- 행정해석동 업종의 2개 공장의 흡수합병시 근로자 및 임금총액이 많은 쪽의 보험요율을 적용시켜야 한다징수1455.3-196571978-08-20
- 행정해석1년 미만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법무811-17444197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