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본인이 원하는 날로 일요일 이외의 주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과는 다른 휴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상 본인이 원하는 날로 일요일 이외의 주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휴일과는 다른 휴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주휴일(제12조)과 매주 일요일에 주는 유급일(제16조)에 관하여 규정을 살펴보면 동 주휴일은 일요일 이외의 날 중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주 1회를 주게 되어 있으며,

이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 근로기준법 제45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는 다른 휴일인 것이며, 동 유급일은 매주 일요일에 유급휴일로 주게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45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휴일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주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