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변경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의 효력여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개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내용(정년 단축 등)은 그 변경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