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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생산관리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퇴직을 권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16부해6372016-08-2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및 미지급 상여금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접착테이프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2008. 6. 8. 피고에 입사하여 국내…2015가합6602(본소),2016가합74459(반소)2016-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았고, 임금도 사용자가 직접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사용자의 당사…인정 (구제)경기2016부해5532016-08-2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3. 중앙위원회에서 사직 사실이 공표되어 근로자가 중앙위원회에서 사직 인사를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중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사직 인사가 …기각서울2016부해13402016-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소속 부서장이 실제 진의로 해고통보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② 취업규칙 제6조…기각서울2016부해13362016-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접합격과 함께 인원충원 시 근무할 예정임을 문자로 미리 안내하였고, 이에 따른 근무가능여부 문의에 근로자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던 점, ② 빠른 시일 내 인원을 충원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시작될…기각인천2016부해3112016-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6. 1. 4.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는 촉탁으로 6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402016-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통보서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친 출근통보서, …각하경기2016부해9202016-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인사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기각경기2016부해9122016-08-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채용 당시 만 60세로 이미 정년(만 58세)을 초과한 점, ② 2015년도 단체협약에는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각하경기2016부해9092016-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당사자 간에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종사하…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742016-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없는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 등 자동소멸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은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기각부산2016부해3272016-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해당하여 사직의사 표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5562016-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관리차장이 행한 ‘음식의 질’이나 ‘식탁청소 상태’ 등의 지적은 구내식당 관리 차원의 공적인 업무범위로 보이는 점, ②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고, 대표이사가 있는 상황에서도 언쟁이 계속된 정황상 “못해 먹겠다.”라…기각강원2016부해1342016-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근로자들이 2015. 8. 20.자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전보발령지로 장기간 출근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512016-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2016. 3. 2.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고, 같은 달 7일부터 위탁관리가 개시되었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6362016-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용유동 택지개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입사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위 택지개발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 이외에 실질적으로 장비를 투입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이에 위 택지개발 공사 현장소…각하인천2016부해2772016-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그 사유가 기업의 건강한 조직문화와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함은 인정되나 그로 인한 피해 및 기업질서 문란의 정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052016-08-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