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8-25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920
AI 분류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통보서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친 출근통보서, 문자 등을 송부한 사실로 미루어 이를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출근통보서를 수령하고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통보서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친 출근통보서, 문자 등을 송부한 사실로 미루어 이를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출근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거부하고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는 출근통보서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통보서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친 출근통보서, 문자 등을 송부한 사실로 미루어 이를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출근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거부하고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는 출근통보서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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