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동차용 볼트, 너트 제조업의 사업은 선재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40161979-02-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34711979-02-12
- 행정해석보험급여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가해자로부터 받았다면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된다법무811-32611979-02-09
- 행정해석계속근로연수 2년 이상이라도 당해 연도 출근율이 9할 이상 되지 않으면 그 익년도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기준1455.9-29521979-02-09
- 행정해석특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된다법무811-29791979-02-06
- 행정해석청원경찰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29811979-02-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입사일 이외의 일정한 역일을 통일적인 산정기준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법무811-23731979-01-30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중 골절상을 입은 경우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대상이 된다보상1455.6-20661979-01-27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징수1455.15-19791979-01-26
- 행정해석결근, 지각의 사유가 있으면 상여금을 감급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법무811-18711979-01-25
- 행정해석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구상한다법무811-18731979-01-25
- 행정해석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휴업급여에 대하여 체당받았다면 보험급여를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무811-11091979-01-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연간소정일수를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발생한다법무811-18721979-01-15
- 행정해석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5.15-5861979-01-12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주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법무811-3471979-01-09
- 행정해석증인, 감정인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공민권 보장에 포함된다법무811-287911978-12-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42177197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