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청원경찰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청원경찰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서 일정한 공무를 담당하는 자이지만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고 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지위에 있는 자임.

따라서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