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1.25
법무811-1871
결근, 지각의 사유가 있으면 상여금을 감급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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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결근, 지각을 사유로 상여금을 감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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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중에 결근 또는 지각의 사유가 있으면 일정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감급할 수는 있으나 감금액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