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7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승인을 받은 경우, 동법 제42조 제1항의 (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규정에 의한 1일 8시간 또는 동법 제43조( 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되어야 함(1980.12.31 법 개정으로 그 이전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