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112541979-05-12
- 행정해석수급인이 자기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감독하였다면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09681979-05-09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지급받았다면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다법무811-106071979-05-04
- 행정해석주한미군부대 소방원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나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주한미군 당국과 합의하여 정한다법무811-105111979-05-04
- 행정해석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법무811-105071979-05-04
- 행정해석동물약품 제조업은 의약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104861979-05-0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법무811-103801979-05-02
- 행정해석건설공사에서의 6월 이상은 당해연도내에서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이다법무811-103831979-05-02
- 행정해석원도급인인 업체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해당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원도급인만이 이 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법무811-103781979-05-02
- 행정해석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데 불과하다면 사업을 개시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된다법무811-103891979-05-02
- 행정해석전년도 초과납부액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개산보험료가 없을 때에는 보험료보고서 접수일자에 충당된 것으로 처리된다징수1455.15-10281979-05-01
- 행정해석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02331979-05-01
- 행정해석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법무811-102281979-05-01
- 행정해석노조원이 전체인원의 3분의 2에 미달시 유니언 숍 협정은 실효하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법무811-102271979-05-01
- 행정해석임금총액 변동이 30% 이내일 경우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산출하여 자진납부할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징수1455.15-101221979-04-30
- 행정해석팔의 동일부위에 서로 계열을 달리하는 2개이상 기능장해의 준용 장해등급보상1455.6-103221979-04-28
- 행정해석화물자동차의 산재보험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으로 적용된다징수1455.15-93691979-04-20
- 행정해석적용사업장이 타관할로 이전한 때에는 보험관계서류 일체를 이관조치해야 한다징수1455.15-89021979-04-14
- 행정해석임시직 근로자의 정식채용후 연ㆍ월차 휴가산정의 기산점은 최초 고용일이다법무811-87441979-04-12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이 모두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된다법무811-8745197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