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직장예비군 훈련소집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에 의하여 동 훈련장으로 가던도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사료되는 바,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만 이용하게 되어 있거나 또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당해 차량을 이용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장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특정 차량을 이용하여 온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시설물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