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01
징수1455.15-1028
전년도 초과납부액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개산보험료가 없을 때에는 보험료보고서 접수일자에 충당된 것으로 처리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년도 초과납부액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개산보험료가 없을 때에는 보험료보고서 접수일자에 충당된 것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년도의 개산보험료 납부액이 확정보험료액보다 많을 때 자진하여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만 납부하였을 때는 그 보험료의 보고서상 충당금액은 개산보험료 납부일로 충당된 것으로 처리되며, 전년도 초과납부액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개산보험료가 없을 때에는 보험료보고서 접수일자로 충당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