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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의 누가, 어떻게 근로자에게 해고…기각경기2016부해11182016-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 폐업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사업장의 웨딩홀, 연회장, 사무실, 정산실 등이 모두 폐문이 된 상태에서 연회장 주변은 테이프로…각하서울2016부해16022016-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2016. 5. 1. 관리단에 입사하면서 사용자와 계약종료일을 같은 해 7. 3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관리단이 통보한 2016. 7. 31.자 계약만료통보서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점, …기각서울2016부해15942016-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과 임금 지급 및 인사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1122016-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태불량에 대하여① 근로자는 현장관리자가 해고하여 4일간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해고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관리자의 해고에 대해 대표이사 등 권한 있는 자에게 확인하거나…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1042016-09-30무단결근/태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 차별 관련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차별적 처우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외 37인의 소는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각하함. - 나머지 원고들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상당…2014가합24928,2014가합25730(병합)2016-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역량평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초심유지중앙2016부해7242016-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16. 5. 27. 출근하지 못한다는 근로자의 연락에 사용자가 질책을 하자 근로자가 그 이후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선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근로자의 결근 상태가 계속된 …기각서울2016부해16072016-09-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대리인을 선임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 복직명령을 한 이후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독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복…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6002016-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① 최초 2014. 2. 11.부터 2015. 1. 10.까지의 근로계약 체결 이후 2016. 7. 11.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2년 5개월 동안 총 4차례에 걸…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5802016-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6. 4. 30.부터 같은 해 5. 2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2016. 4.…각하충남2016부해3122016-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및 구제실익 여부사용자는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행하고 있는 자로 봄이 상당하고, 구제실익은 정년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종료의 성격을 살펴본 후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나.…기각전남2016부해2312016-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기존 해고 및 징계(감봉3개월)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와 그 사유가 일부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회계처리의 오류, 화재경보기 관리소홀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2016. 2…초심유지중앙2016부해7462016-09-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아들과 무단결근에 대해 다투던 중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사업장을 나간 점, 사업장을 나간 다음 날 퇴직금 정산을 문자로 요구한 점, 사업장을 나간 후 14일이 지나자 퇴직금 지급 요…초심유지중앙2016부해7452016-09-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직접 작성한 사직서에 퇴사에 따른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사직을 권유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권고사직의 의미…초심유지중앙2016부해5902016-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태원외국인거주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주민들의 연합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 ○ ○는 용역계약 체결 없이 인근에 사는 은퇴한 노인들이 청소하고 초소를 지키면서 봉사료를 받는 자율적 …각하서울2016부해15652016-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승무정지의 성격 및 정당성 여부운송수입금 미납은 사용자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한 잠정적 업무중단 조치로 보이므로 승무정지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업무명령의 일환이고, 근로…기각경북2016부해3762016-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희망퇴직 시행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 및 사직을 신청한다’라는 내용의 희망퇴직 신청서와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퇴직위로금의 세부 산정기준이나 …기각서울2016부해15312016-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2014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 단협 부문 제1항제6호에서 “1957년, 1958년 출생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전원 계약사원으로 재고용(1년 단위 3회)” 한다…기각부산2016부해3762016-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