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6-09-29 | 2014가합24928,2014가합2573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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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 법리:
-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차별적 처우 판단: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사유로 삼은 사정,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인정: 중형버스 운행
- 원고 B, C, D, E, G, J, K, L, M, N, O, P, Q, V, W, Y, AA, AD, AE, AF, AG, AH: 기간제 또는 정규직 근무기간 만료 후 퇴사한 다음 합의금을 수령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고 AI: 기간제 근무기간 중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피고가 이전 판결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하여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장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또는 부제소 특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임금채권에 관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 법리:
-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차별적 처우 판단: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사유로 삼은 사정,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인정: 중형버스 운행과 대형버스 운행은 '버스를 운행'하는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 인정: 피고가 중형버스를 주로 운전하는 기간제 근로자들과 대형버스를 주로 운전하는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액수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함. 대형버스는 승차인원이 많고, 차량이 크며, 수익성이 큰 노선을 운행하고, 운행시간이 길고 평균 수송인원이 많아 더 많은 노동 강도를 요하며, 기술적인 조작능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고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기간제법상 동종 또는 유사 업무 및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의 정의.
기간제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의 계속근로년수 통산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또는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근로년수를 통산해야 함.
- 판단:
- 원고들이 기간제 근무기간 만료 후 정규직 운전기사로 입사한 것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기간제 근무기간 종료 시 사직서 제출, 입·퇴사 신고, 4대 보험 정산 등 퇴직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출됨.
- 정규직 전환 시 내부 심사를 거쳐 별도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정규직 전환 비율이 37.6%~64.7%로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기간제 근무기간 만료 후 정규직 입사 전 약 10일 정도의 근로관계 단절 기간(cooling time)이 존재함.
- 기간제와 정규직 운전기사 간 운행차량 종류, 운행노선, 임금,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사원번호 등 신분관계에 차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계속근로년수 통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계약 사이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계속근로성 유지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1556 판결: 퇴직 의사 외부적 표출.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 청구권과 관련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미래에 발생할 권리에 대한 사전 포기 합의는 무효로 보는 반면, 이미 발생한 권리에 대한 포기 합의는 유효로 인정하는 경향을 확인함.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의 범위는 넓게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 책임 범위 등 실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기간제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의 계속근로년수 통산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며, 형식적인 퇴직 절차, 재채용 과정의 심사, 근로관계 단절 기간, 그리고 근로조건 및 신분상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함. 특히,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