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9-28 | 2016누4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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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시용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시용기간 및 그 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근로기간의 짧음이나 정식 근로계약의 부재만으로 시용계약이 추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시용계약 주장을 처음 제기함.
- 참가인은 시용계약 체결 여부나 기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단지 근로기간이 짧고 정식 근로계약이 없다는 점만을 주장함.
- 원고와 참가인이 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퇴거요구의 실질적 의미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인식, 구체적인 행위, 그리고 상황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사용자가 경찰에게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진술한 점, 사무실 출입 열쇠 반납 요구 등이 해고의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정황으로 작용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또한, 시용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기간이 짧거나 정식 근로계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2016누45280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거요구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실 일부를 숙소로 사용하며 근무 함. 참가인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사무실 퇴거를 요구 함. 원고는 퇴거 요구를 해고로 인식하고 임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참가인 대표이사는 원고의 법인카드 유용 및 성과 부진을 비난하며 퇴거만 반복 요구 함. 퇴거 요구 당시 참가인 직원들이 원고를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했고, 참가인 대표이사는 경찰에게 원고가 퇴사했으며 본부장이 아니라고 진술 함. 참가인 직원들은 원고에게 사무실 출입 열쇠를 놓고 갈 것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요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퇴거요구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인식, 요구의 내용 및 경위, 실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대표이사가 퇴거 요구를 근로관계 종료로 인식했 음. 참가인 대표이사가 경찰에게 원고가 퇴사했다고 진술한 점. 사무실 출입 열쇠 반납 요구는 사무실 출입 금지를 의미하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퇴거요구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에 해당함. 퇴거요구가 배치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배치전환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근무 장소나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며, 당사자들의 의사와 실제 행위를 통해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대표이사가 퇴거 요구 이전에 서울 근무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퇴거 요구 당시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관계 종료로 인식했 판정 요지 퇴거요구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무실 일부를 숙소로 사용하며 근무 함. 참가인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사무실 퇴거를 요구 함. 근로자는 퇴거 요구를 해고로 인식하고 임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참가인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유용 및 성과 부진을 비난하며 퇴거만 반복 요구 함. 퇴거 요구 당시 참가인 직원들이 근로자를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했고, 참가인 대표이사는 경찰에게 근로자가 퇴사했으며 본부장이 아니라고 진술 함. 참가인 직원들은 근로자에게 사무실 출입 열쇠를 놓고 갈 것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요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퇴거요구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인식, 요구의 내용 및 경위, 실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대표이사가 퇴거 요구를 근로관계 종료로 인식했 음. 참가인 대표이사가 경찰에게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진술한 점. 사무실 출입 열쇠 반납 요구는 사무실 출입 금지를 의미하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퇴거요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에 해당 함. 퇴거요구가 배치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배치전환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근무 장소나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며, 당사자들의 의사와 실제 행위를 통해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대표이사가 퇴거 요구 이전에 서울 근무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퇴거 요구 당시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관계 종료로 인식했 음.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배치전환 주장을 처음 제기 함. 따라서 퇴거요구가 배치전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시용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시용기간 및 그 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근로기간의 짧음이나 정식 근로계약의 부재만으로 시용계약이 추정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시용계약 주장을 처음 제기 함. 참가인은 시용계약 체결 여부나 기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단지 근로기간이 짧고 정식 근로계약이 없다는 점만을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45280 판정일 2016.09.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배치전환 주장을 처음 제기 함. 따라서 퇴거요구가 배치전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 시용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시용기간 및 그 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근로기간의 짧음이나 정식 근로계약의 부재만으로 시용계약이 추정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시용계약 주장을 처음 제기 함. 참가인은 시용계약 체결 여부나 기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단지 근로기간이 짧고 정식 근로계약이 없다는 점만을 주장 함. 원고와 참가인이 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퇴거요구의 실질적 의미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인식, 구체적인 행위, 그리고 상황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특히, 사용자가 경찰에게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진술한 점, 사무실 출입 열쇠 반납 요구 등이 해고의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정황으로 작용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또한, 시용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기간이 짧거나 정식 근로계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원고와 참가인이 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퇴거요구의 실질적 의미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인식, 구체적인 행위, 그리고 상황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특히, 사용자가 경찰에게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진술한 점, 사무실 출입 열쇠 반납 요구 등이 해고의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정황으로 작용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또한, 시용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기간이 짧거나 정식 근로계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