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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우선, 사용자1과 근로자 간에는 직접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초심유지중앙2016부해7952016-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홍콩법인에 파견되었던 근로자가 홍콩법인을 인수키로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근로자가 사업체를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872016-10-2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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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당연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당연퇴직처분인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2072016-10-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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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퇴직권고서를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서명한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6. 12.자 해고통지서를 교부한…각하경북2016부해4552016-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법적 성격 및 효력이 상이한 해고와 권고사직을 병행 표기한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서면통지서의 성격에 대해 먼저 판단해보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취업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7432016-10-20경영상해고
- 노동위공금 유용사고자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고관련성 조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열람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채무거래 내역 등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신용정보열람동의서 제출을…초심취소중앙2016부해8332016-10-2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 관계 존재 여부사용자가 우산제일파크와 경비용역 계약체결 시 인적, 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2016. 5. …각하전남2016부해2632016-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기각경기2016부해11982016-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실장’이라는 명칭하에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나머지 직원 1명도 회…기각서울2016부해17112016-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후에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의 의미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알…기각충북2016부해1912016-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 시에는 통지 없이 자동 해지되며 재계약은 합의하에 이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기각서울2016부해17102016-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겸업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무태만 및 휴일근로수당 허위청구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겸업금지 의무 위…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1852016-10-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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