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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베트남 현장에 취업하…각하경기2016부해12242016-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을 해고처분 한 사실이 …초심유지중앙2016부해8452016-10-2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동 근로계약서가 무효라 할 수 없는 점, 별도 무기직 전환에 대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희망퇴직 후 재입사한 다른 근로자들도 …기각경남2016부해3472016-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권유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본인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정산만을 요구하였을 뿐 퇴직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퇴사 당일 본인의 개인연장을 챙겨 퇴근한 점, 근로자는 미지…기각인천2016부해3662016-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법인의 청산여부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 상태가 정상이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바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됨.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6692016-10-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해고무효확인 소송 판결에서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된 비위행위만을 근거로 하여 징계하였고 근로자 역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기각서울2016부해17992016-10-2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2016. 10. 7.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달 …각하경기2016부해12372016-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명시하는 란에 기간 외 ‘원직복직’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자가 먼저 퇴근하겠다는 문…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7982016-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6. 7. 8.~2016. 9. 22.’로 확인되고, 근로관계가 2016. 9. 22.자로 종료된 것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의가 없으며, 이에 대해 별도로 부당해고 등을 다투고 있지 않…각하전남2016부해2672016-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나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사…기각부산2016부해4342016-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공고에 고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사무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초심유지중앙2016부해7492016-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부터 피신청인의 상무이사로 모친과 함께 회사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임원보수조정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허가 시 법원은 신…각하강원2016부해1642016-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퇴직위로금 수령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상황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작업중지기간이 장기화될…기각경기2016부해12142016-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각하경기2016부해12112016-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2가 외형상으로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채용 등 인사권과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1이 근로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고…일부인정인천2016부해3542016-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으나 동 통보에 대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이후 안성시장애인체육회…초심유지중앙2016부해8022016-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