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0-26 | 2015가단3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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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가단39198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557,500원 및 그 중 12,155,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5.부터, 14,402,5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각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7.경부터 2013. 11. 5.경까지 피고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수습근로계약기간 본 수습근로계약기간은 2015.8.11.~2015. 10. 10.까지(2개월)로 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시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담당업무 및 근로장소 ① 담당업무: 부동산 개발 ② 근로장소: 피고 본사 사업장 ③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원고의 의견을 물어 담당업무 또는 근로장소를 변 경할 수 있다. - 근로시간 : 08:30~18:00 (연장근로 포함) - 휴게시간 : 11:30~12:30 (60분) - 시간외근로 원고의 업무특성상 연장 및 휴일근로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 근로시간 외 월 44시간분의 연장근로, 월 22시간분의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구하며, 연 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임금산정시 포괄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 근로일 및 휴일 ①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②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며,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함께 유급휴일로 정한 다. 단, 이는 경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일로 정한다. - 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충족요건을 예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휴가사용권 자체를 박탈하지 않은바, 원고는 필요시 휴가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사용시에는 당해 수당을 차감한다. - 임금에 관한 사항 (1) 수습기간의 임금액 아래 구성항목 중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항목의 합산금액을 수습기간 중의 월급여로 정하며, 일금 3,750,000원으로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 외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급 방법 ①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② 급여는 원고에게 직접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 본 채용 거부사유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원고가 본 수습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 원고의 능력, 자질, 성격 등이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3. 피고의 경영상 사정으로 원고를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는 경우 4.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 -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경영관 행에 따른다. 라. 원고는 2015. 8. 11.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의 부동산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1. 피고를 상대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2015. 9. 15.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26,887,200원을 보상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5. 11. 23.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각하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16. 3. 22. 해고 내지 해고에 준하는 피고의 일방적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6,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2013. 11. 5.경에는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와 여직원과의 스피커폰을 통한 전화 통화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하였고 2015. 9. 15. 경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는 모두 부당해고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로 2013. 11. 5.자 해고로 인한 직장상실에 따른 보상 7,155,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 2015. 9. 15.자 해고로 인한 직장상실에 따른 보상 4,402,5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26,557,5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11. 5.경 및 2015. 9. 15.경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가 2013. 11. 5.경 및 2015. 9. 15.경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및위각 해고 당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해 고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 11. 5.경 및 2015. 9. 15.경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해고사유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