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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속한 위로금 지급처리를 위해 필요하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CIO 김○○를 위계질서 위…기각서울2016부해18582016-11-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수년간 자본금 잠식, 적자 누적, 장래 전망 불투명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 회사의 수년간 …초심유지중앙2016부해8642016-11-0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의 전체 근로자 96명 중 82명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112016-1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자필로 2016. 7. 9.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사직서 제출 이후 이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6. 7. 19.부터 인근의 택시회사인 상록실업 …기각서울2016부해18592016-1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6. 7. 5. 근로관계 종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기 전까지 약 2개월의 장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이의…기각경기2016부해12582016-1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 및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2016. 9. 9.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2017. 1…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8572016-1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16. 7.…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8452016-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➀ 근로자는 원아 등원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다툼을 한 후 임의로 결근한 점, ② 직원회의에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는 사용자의 공지에 대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근…초심취소중앙2016부해8882016-11-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관리인의 동의 없이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채권양도 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채권양도 승낙서의 발급으로 사용자에게 법률상 및 경제상의 불리함을 초래하지 않는 점, 근로자 명의로 약속어음을…초심유지중앙2016부해8792016-11-01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명예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였거나 구제신청 시까지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기각경북2016부해4672016-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언쟁 후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근로자가 “성질나서 더 못 다니겠다.” 등의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6. 7. 7. 이 사…인정 (구제)충남2016부해3632016-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6. 9. 2.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29. 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는 점, ②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과는 사용자…각하서울2016부해18402016-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에도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8342016-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학원장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에 응모하여 입사하게 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2462016-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고 2016. 9. 7.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퇴직예정일을 같은 날로 기재한 자필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해…기각서울2016부해18152016-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각하경북2016부해4602016-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해고통지나 해고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회사의 구체적 손해발…기각경북2016부해4572016-10-28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