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 및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2016. 9. 9.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2017. 1. 26.까지로 규정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한 점,

③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무태만 및 근무능력 부족 등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전혀 없는바,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