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5가합43335 판결 약정금

2015가합43335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료법인 B의 부당해고에 따른 위약금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위약금, 연말정산 관련 약정금, 물품대금 등 총 216,530,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E병원, F조합은 H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 C는 F조합의 이사장이었 음. 2014. 8. 18. 원고와 피고 C는 E병원의 인적·물적 자산을 H병원으로 이전하고 원고가 H병원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인수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합병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인수합병계약서에는 원고의 월 급여 2,500만 원, 계약기간 2016. 12. 31.까지, 계약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2배의 변상금을 지급 하는 내용이 포함 됨. 2014. 9. 1. 원고와 F조합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인수합병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함. 2014. 11. 28. F조합은 해산되었고, H병원은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B')이 운영하게 됨. 2014. 12. 11. 원고는 피고 B과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인수합병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함.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0.부터 2015. 3.까지 총 104,9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 함. 2015. 3. 3. 피고 B은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2015. 4. 27. 피고 B은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원고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 함. 2015. 5. 8. 피고 B은 원고의 복귀 불응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2015. 6. 8.자로 원고를 해고 통보 함. 원고는 2015. 4. 1.부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수합병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 유무 쟁점 : 이 사건 인수합병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사회 결의 부존재 및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배 여부로 인해 계약이 무효인지 여 판정 요지 의료법인 B의 부당해고에 따른 위약금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위약금, 연말정산 관련 약정금, 물품대금 등 총 216,530,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E병원, F조합은 H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 C는 F조합의 이사장이었 음. 2014. 8. 18. 근로자와 피고 C는 E병원의 인적·물적 자산을 H병원으로 이전하고 근로자가 H병원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인수합병계약(이하 '해당 사안 인수합병계약')을 체결 함. 해당 사안 인수합병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 2,500만 원, 계약기간 2016. 12. 31.까지, 계약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2배의 변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 됨. 2014. 9. 1. 근로자와 F조합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사안 인수합병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함. 2014. 11. 28. F조합은 해산되었고, H병원은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B')이 운영하게 됨. 2014. 12. 11. 근로자는 피고 B과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은 해당 사안 인수합병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함.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2014. 10.부터 2015. 3.까지 총 104,9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 함. 2015. 3. 3. 피고 B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2015. 4. 27. 피고 B은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 함. 2015. 5. 8. 피고 B은 근로자의 복귀 불응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2015. 6. 8.자로 근로자를 해고 통보 함. 근로자는 2015. 4. 1.부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수합병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 유무 쟁점: 해당 사안 인수합병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사회 결의 부존재 및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배 여부로 인해 계약이 무효인지 여 부. 법리: 계약당사자 확정은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의 주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이사회 결의사항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행위는 유효함(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1415 판결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수합병계약의 당사자는 F조합이며, 피고 C는 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F조합과 함께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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