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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종전 단체협약상 64세였던 정년 규정이 취업규칙에 맞추어 60세로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정년퇴직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① 2014. 7월 개정된 취업규칙상에는 정년이 60…기각서울2016부해19592016-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신의 자택에서 직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기각경남2016부해3662016-11-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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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 및 양정을 살펴볼 필요없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원이라고 주장하나 등기임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점,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9432016-11-16비위행위
- 노동위①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이 없고,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만 재계약된 점…초심유지중앙2016부해9512016-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부터 숙소로 사용하던 회사 기숙사 열쇠를 스스로 반납 후 대부분…각하제주2016부해852016-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와 2년 기간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초심유지중앙2016부해9452016-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연장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64조제3항에 “10년 이상 근로한 자로서 노사관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정년연장이 의무규정이 아닌 …기각서울2016부해19122016-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①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다시 지속적으로 무단결근 등 불성실하게 근무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초심유지중앙2016부해9472016-11-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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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에 1,200만원을 지급한 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위탁계약의 형식이나 내용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6422016-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 적격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이 없고, 근로자2∼12는 일일단위 근로계약을…각하서울2016부해18992016-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 통지 이후 이를 철회하고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취지의 내용증명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는 진정성 없는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나 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9332016-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기발령은 이후 이루어진 징계해고로 효력을 상실한 점,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달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초심유지중앙2016부해9212016-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받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두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일방적인 출근시간 변경 통보에 화가 난 동료 직원이…기각서울2016부해19222016-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와 인사말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직원들에게 작별을 알리며 사직한다는 취…기각서울2016부해19142016-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이고, 시효의 정지 및 중단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 적개심을 품고 대표이사를 형사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에 근거…초심유지중앙2016부해9312016-11-10비위행위
- 법원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대항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2015가단53933822016-11-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