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11-15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945
AI 분류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와 2년 기간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회 체결하였으나, 그 총 기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단: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와 2년 기간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회 체결하였으나, 그 총 기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 절차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주한 청소용역 업무를 위해 채용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는 더 이상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점,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모든 근로자들 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종료이다.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와 2년 기간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회 체결하였으나, 그 총 기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 절차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주한 청소용역 업무를 위해 채용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는 더 이상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점,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모든 근로자들 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종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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