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고, 초과근로나 야간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법무811-183371980-07-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외항해운업체의 사무직원은 사업종류 92, 사업세목 929에 분류된다징수1458.4-179291980-07-22
- 행정해석채용후 6개월~1년 미만된 근로자에게 진폐증이 발병되었을 경우에도 보상대상이 된다보상1458.7-179851980-07-22
- 행정해석작업의 기계화로 직접 석탄의 하화작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기존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1-176111980-07-21
- 행정해석요양종결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상 부상 당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법무811-177041980-07-19
- 행정해석심장질환에 더하여진 신경장해는 동일계열의 가중장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62961980-07-05
- 행정해석업무상 사망자의 유족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후견인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법무811-161291980-07-04
- 행정해석현물을 단체협약 등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한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 객관적 평가액이 사회통념상 소액인 경우법무811-159521980-07-0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법무811-159491980-07-02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 기간을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 기간내에 근무하지 않은 자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59481980-07-02
- 행정해석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순로 상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순로를 이탈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법무811-156581980-06-30
- 행정해석엽연초생산조합 주재 지도사는 식물의 재배 기타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156571980-06-30
- 행정해석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법무811-156531980-06-30
- 행정해석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무811-151931980-06-25
- 행정해석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조 3교대로 근무할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된다법무811-147691980-06-20
- 행정해석항공화물알선업은 사업종류 86, 사업세목 862에 분류된다징수1455.15-127171980-06-19
- 행정해석임금인상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법무811-14517198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