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을 단체협약 등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한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 객관적 평가액이 사회통념상 소액인 경우

산재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급식대 포함여부가 애매모호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복지후생시설인 식당에서 급식을 전 종업원에게 무료로 제공할 경우.

2. 복지후생시설인 식당에서 급식을 하되 종업원에게 50원씩을 부담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할 경우.

3. 식당이 없고 급식비를 통화로 지급할 경우.

현물 또는 통화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거,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급여의 일종으로 보아 임금의 범주에 속함.

단, 연장 야간근로시에 한하여 제공하였거나 부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급식과 급식의 객관적 평가액이 사회통념상 소액인 경우(빵, 라면 등)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