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본인의 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본사는 서울시에 위치하고 전국적으로 영업소가(190개 점포) 산재하여 있음. 각 영업소에는 본사에서 발령하는 사원이 2~3명이 있으며, 그 중 1명은 영업소장도 포함되어 있고 영업소장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비를 본사에서 급여 지급시 공제함.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본사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이 영업소장으로 발령시는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데, 영업소장으로 재직시 인사 순환보직에 의거 당사에 근무하면 사원부터 대리급까지 급여지급시 공제하고 있음.

본인은 본사에서 근무중 1980.1에 영업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재직중인 자이며 직급은 대리임.

1. 질의동기 ○○생명 지부의 조합원으로 제생노 제19호(1977.10.7)에 조합원의 자격은 자격관계사원부터 대리까지이며 본사 및 각 영업소에 근무(소장 포함)자로 되었음. 그리하여 현재까지 영업소장도 조합원 일원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1980.6.15 ○○생명 지부 ××영업국 분회에서 대리직급까지의 영업소장을 포함(위원장입회)하여 대의원선출에서(영업소장도 투표) 본인이 대의원에 선출되었음. 그 후 1980.6.24 갑자기 ○○생명 지부에서는 분회장을 통하여 영업소장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부 및 분회의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으며 그 근거는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 위배된다는 것임(지부 운영세칙에는 조합원은 사원에서 대리급까지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가. 영업소장도 조합원인지 여부.

나. 영업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유무.

다. 영업소장의 노동조합 간부에 피선 여부.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가입을 불허하고 있음(동법 제3조 제1호)(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고(동법 제5조)(2008.3.28.동법 제2조 제2호),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고용, 해고, 승진 또는 전직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이러한 자는 또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될 것임. 질의의 경우 영업소장의 업무내용이 상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기 바라며, 노동조합법 제22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의거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하여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