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임금인상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그 퇴직할 당시에 있었던 임금기준에 의한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특약이 없는 한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임금인상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