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19
징수1455.15-12717
항공화물알선업은 사업종류 86, 사업세목 862에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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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항공화물알선업의 사업종류와 사업세목은 어느 업종으로 분류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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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으로 운수할 화물을 화주와 계약에 의해 자체보유차량 및 화주 차량에 의하여 수출화물적치장에 운송하여 자체근로자로 상, 하차작업을 행하고 항공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세관통관(자체근로자가 세관원이 확인시 화물개폐 및 재포장) 및 항공사 등에 대한 절차업무를 수행(주선)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항공운송주선업에 대한 사업종류의 결정은 노동청고시 제28호(1977.12.26) 산재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에 관한 고시 사업종류 86 화물취급사업, 사업의 세목 862 각종 운수부대서비스업에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