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망자의 유족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후견인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업무상으로 사망한 자가 유족으로 미성년자인 2자녀(9세, 12세)만 있고 직계, 방계 혈족도 없으며 기타 친척이 일절없는 자로서 현재 셋방을 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 차○○(사망자의 친구)이 유가족 두 남매를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민법 제928조(2009.5.8 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유족보상보험금의 법적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유족보상의 수급권자는 법률상 누가 되는지.

업무상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 미성년자인 2자녀(9세, 12세)만 있고 기타 친족이 없어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36조(2009.5.8 민법 제936조)에 의거 관할 법원에 의한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