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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사직을 전제로 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사직서보다 더 중시하고 비밀유지서약서로 사직서를 갈음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사와의…기각서울2016부해22052016-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녹취록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16. 9. 26. 근로자에게 지급한 1,850,080원은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2012016-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 국장과 ‘출근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은 후, 2016. 9. 7. ‘권고사직’을 내용으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기각경기2016부해14552016-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자유직업소득자계약을 체결하고 타사의 업무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스스로 선불권 판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832016-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을 할까요, 말까요?”라고 물어본 사실에 대해 고개를 끄덕인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출입증을 반납하고 퇴근한 점 등으로…기각부산2016부해5432016-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통해 특정일에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타 근무처로의 배치전환 제의를 거절한 …기각경북2016부해5472016-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16. 9. 13.부터 고용변동 신고일인 같은 해 10. 11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근로자는…기각경기2016부해14612016-1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16. 7월에 해고 또는 해고예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② 사용자가 한 달 전에 근로자의 월급을 인상하였…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0822016-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인체자원은행에 입사하였다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점, ② 인체자원은행을 사직하고 약 24일이 지난 후 진단검사의학과에 신규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인체자원은행의 근무기간과 진단검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742016-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부사장의 직무가 ‘공사계약 및 현장 관리업무’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이 본연의 직무와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도 부사장의 요청에 따라 고용보험 등의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672016-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① 진료과정에서의 업무소홀 등 근무태만은 의사인 근로자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② 반말진료, 진료실 접근 차단…인정 (구제)충북2016부해2552016-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복무관리규정 제4조제1항은 “회사의 사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복무명령에 성실히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모두 20년 전후의 장기근속자로서 …기각서울2016부해21712016-12-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편지 형식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정도의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상황에서 깊은 고민을 통해 전달한 편지에 담긴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진의라고 보이는 점, 후임자 모집을 위한 채용…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632016-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단절되었다고 보이므로 새로이 채용된 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기각경남2016부해3952016-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혀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반장 황○○가 본사 관리부로부터 전달받은 공지사항을 전체 직원에게 공지한 점, ② 공지사항 내용이 ‘영화가 완전히 끝나고 청소 실시, 입…기각경남2016부해4032016-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이외의 다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기각인천2016부해4152016-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정·부당성을 다툴 구제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면서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각하제주2016부해1022016-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16. 10. 14. 근로자에게 같은 달 18일까지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복직일인 18일에는 확인문자까지 보낸 점, ② 근로자는 복직명령서와 확인문자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고…각하인천2016부해4022016-12-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