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복무관리규정 제4조제1항은 “회사의 사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복무명령에 성실히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모두 20년 전후의 장기근속자로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점,

③ 과장 이상의 직급자들로 상위 연봉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2016년 2분기 조직도입 및 업적이 전무한 것은 본인들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서 사용자의 복무명령에 성실하게 복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들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으로 인한 다른 인사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경고의 징계처분을 행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가 실적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적 외에 근무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경고 처분은 활동비 차등지급·부지급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