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12-23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201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녹취록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16. 9. 26. 근로자에게 지급한 1,850,080원은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사용자는 54일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지 않아 사용자 스스로 근로관계 단절을 용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함.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사용자는 그제야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3차례 더 출근명령을 하는 등 그 횟수, 시기, 간격을 보면 구제신청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출근요청에 진정성을 찾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용자가 해고 이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녹취록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16. 9. 26. 근로자에게 지급한 1,850,080원은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사용자는 54일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지 않아 사용자 스스로 근로관계 단절을 용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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