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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에 대하여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채무자 이영대에 대한 대출건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물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고가감정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채무자 주문종에 대한 대출건은 징계시효…인정 (구제)충북2016부해2642017-01-17비위행위
- 노동위재심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이 사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11882017-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대상인 지역에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주민들의 연합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관리소가 주민들과 용역계약 체결 없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관리소 소장은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 대표자로서 필요에 따…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692017-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즉시 철회하고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근로자가 수령한 점, 우편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통보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출근에 응하거나 근로의사 여부를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722017-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각하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개업한지 1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점, 2016. 6. 14. 면담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체인원을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012017-01-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주식 포기 대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2016가합527450(본소),2016가합541104(반소)2017-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판정일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이 명백한바,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감봉)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더는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각하경북2016부해5672017-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입사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5662017-01-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협력업체에게 설계 용역 입찰 전에 입찰대상 프로젝트의 예산과 비슷한 유사프로젝트 예산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그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편의를 제공한 행위와 그 대가로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수년간…기각서울2016부해23732017-01-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비고정배차 명령이 정당한 기준에 의한 인사명령이 아니고 징계이므로 부당하며, 이미 고정배차 명령을 받아 근무하더라도 휴무일이 변경되어 자신의 종교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불이익 크다고 주장하나, ①…각하서울2016부해23592017-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자필로 퇴직사유에 ‘권고사직(경영악화로 구조조정)’으로 기입한 퇴직원을 직접 작성·제출한 점, ②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퇴직원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받을 …기각강원2016부해2182017-01-1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귀 및 출근지시를 하여 그 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각하경기2016부해15552017-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발적이고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7-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2016. 1. 1.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된 점, ②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자들의 정년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점, ③ 단체협약…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522017-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5. 10. 자필로 사직일시, 인적사항, 사직사유를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동료 여성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9632017-01-10성희롱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해고 익일부터 계약기간의 종기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임금지급명령을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3352017-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