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27450(본소),2016가합541104(반소) 판결 영업금지등청구의소,기타(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13 | 2016가합527450(본소),2016가합541104(반소)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퇴직 강요 손해배상강요 퇴직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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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주식 포기 대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피고 B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기반 화장품 'D'을 다단계 판매함.

- 피고 B은 2012. 11. 1.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4. 10. 24.까지 대표이사, 이후 2015. 4. 24.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함.

- 피고 B은 2013. 3. 1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 또는 창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서약서(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함.

- 피고 B은 2015. 4. 24. 근로자에서 퇴사하고 퇴직금 12,222,558원을 수령함.

- 근로자는 2015. 4. 13. 피고 B에게 50,000,000원(이 사건 금원)을 지급함.

- 피고 B은 2015. 4. 17. 원고 발행 보통주 25,000주(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권리 포기각서(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출함.

- 피고 B은 2015. 11. 2. G의 영업대표로 취임하여 2016. 2. 5.까지 근무하였고, G는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함유 화장품 'H'을 상표 등록하고 'J' 제품을 판매함.

- 피고 B은 2016. 3. 7. 주식회사 K를 인수하여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C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기반 화장품 'M'을 다단계 판매함.

- 근로자의 'D'과 해당 회사의 'M'은 모두 성체지방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을 함유하며, 주력상품은 에어브러쉬 방식으로 도포하는 제품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기간 제한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약정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인 경우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서약서상 경업금지 기간 2년은 지나치게 장기이므로 1년으로 제한함이 타당함.

- 근로자의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방법, 회원 정보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원고만이 가진 기술 및 판매 기법을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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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527450(본소)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2016가합541104(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본다.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D'을 다단계판매하고 있다. 피고 B은 2012. 11. 1. 원고에 입사하여 2014. 10. 24.까지 대표이사로, 그 다음 날부터 2015. 4. 24.까지는 사내이사 로각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서약서의 작성 1) 피고 B은 2013. 3. 1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은 48,000,000원, 근무기간은 2013. 10. 31.까지로 하되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3_1" src="20210609/a7ffff25bef2d4cc_table_1.jpg" width="1323" height="249" x_position="164" y_position="1221" /> 2) 피고 B과 E은 2013년, 2014년 각 원고 발행의 보통주 25,000주(전체 주식의 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서 원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 B의 원고 퇴사 1) 피고 B은 2015. 3. 24.경 퇴사일을 2015. 4. 24.로 기재한 사직서(갑 제23호증)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2015. 4. 24. 원고에서 퇴사한 후 2015. 5. 7.경 퇴직금 12,222,558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4. 13.경 위 퇴직금과 별도로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 B은 2015. 4. 17.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권리 포기각서' 공정증서(공증인가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5년 제1145호,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table_bc id="4_1" src="20210609/63ad763ebbc0901f_table_1.jpg" width="1323" height="250" x_position="164" y_position="714" /> 라. 피고 B의 퇴사 이후 경과 1) 피고 B은 2015. 11. 2.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영업지원본부의 영업 대표로 취임하여 2016. 2. 5.까지 근무하였다. 2) G는 2015. 7. 13.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함유 화장품인 'H'을 상표 등록하였고, 2015. 12. 21.경부터는 I를 통하여 주식회사 폭스앤플래닛(이하 '폭스앤플래닛'이 라 한다)으로부터 'J'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영업개시 1) 피고 B은 2016. 3. 7.경 주식회사 K를 인수한 후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판매사업자로 등록하여 'L' 및 'M'라는 명칭으로 상표 출원을 하고 위 상표로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M(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고 한다)'를 다단계판매하고 있다. 바. 원고의 제품과 피고 회사의 제품 1) 원고의 제품 브랜드인 'D'은 성체지방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을 함유한 화 장품으로서, 주력상품으로는 에어브러쉬를 이용해 도포하는 방식의 'N'이 있다. 2) 피고 회사의 제품 브랜드인 M 또한 성체지방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력상품으로는 에어브러쉬 방식으로 도포하는 '0'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28, 29, 31, 34, 39호증(갑 제31호증에 관하여, 공증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인된다. 피고 B은 이 문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피고 B은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퇴직 이후 2년간 동종업계의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동종업체인 G에 취업하였고 현재는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원고 소속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회원 탈퇴 및 피고 회사에의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 결국 피고 B은 동종업계 회사에 취업 및 창업하여 줄기세포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등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이 원고를 퇴사한 2015. 4. 22.부터 2년간인 2017. 4. 23.까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를 청구한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서약서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한편, 피고들은 원고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M'가 'D'보다 재료나 효과가 월등하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원고에게 실망한 회원들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등으로 원고를 비방하고 원고로부터의 탈퇴 및 피고 회사에의 가입을 종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불공정거래로서 사회생활상 용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처럼 피고 B의 채무불이행과 피고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서 탈퇴한 회원의 절반 이상이 집중적으로 피고 회사에 이적하였고, 원고는 소속 회원의 탈퇴와 매출액 감소, 잔존 회원 및 본사 직원들의 불안감 증폭, 동종 업계 내에서의 좋지 않은 풍문 등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원고가 피고 B의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 위반 행위 및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의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피고 B은 50,000,000원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경업금지청구에 관한 예비적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5. 4. 13. 이 사건 서약서 상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 근거가 입증되지 못하고 경업금지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경업금지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B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즉, 피고 B은 이 사건금원은 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주주로서 2014년도 이익 배당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은 P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4년도는 물론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 결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부당이득금 5,000만원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5,000만 원의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경업금지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9다82244">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 6 내지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약서상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기간인 2년은 지나치게 장기로 보이고 그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가사 원고의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방법, 원고의 회원 정보(별지 참조)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의 개발이나 경영정보의 취득에 그만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 업제한기간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줄기세포 배양액을 추출한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기록상 원고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및 판매 기법이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②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기존 회원이 제품 판매 및 하위 판매원 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회원이 유입되며 회원(다단계판매원)의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원고가 회원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 회원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처럼 원고의 이익에 대한 보호정도가 영업비밀의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업이 금지되어 있다. ③ 나아가 피고 B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체결로 인해 특별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주식포기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B이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원고의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방법, 회원 정보 등에 모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정보,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화장품이 줄기세포 배양액을 추출한 화장품이기는 하나, 피고 B은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폭스앤플래닛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상 그 제품의 품질, 가격 경쟁력 등의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 B이 동종 업종의 회사를 운영하며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오로지 피고 B이 원고의 회원과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거나 원고의 회원 탈퇴 및 피고 회사의 가입을 권유, 설득함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의 원고 퇴사일인 2015. 4. 24.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경업 금지청구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퇴직 후 동종영업에 종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이 2015. 4. 24. 원고에서 퇴사한 이후 2015. 11. 2. G 영업지원본부의 영업대표로 취임하여 2016. 2. 5.까지 근무한 사실, 그런데 G는 2015. 7. 13.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함유 화장품인 'H'을 상표 등록하였고, 2015. 12. 21.경부터는 'J'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 'J'는 'D'과 마찬가지로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에어브러쉬를 이용해 도포하는 방식의 제품인 사실, 또 피고 B은 2016. 3. 7.경 주식회사 K를 인수한 후 상호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마찬가지로 성체지방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사실은 앞서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서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의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더라도, 피고 B이 2015. 4. 24.부터 2016. 4. 23.까지 G 혹은 피고 회사에서 원고 제품과 유사한 화장품들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이상, 이 사건 서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다만, 피고 B의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비록 구체적인 손해액수의 산정은 불가능하나 원고 소속 회원의 피고 회사로의 이적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에 지장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는 달리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로서 피고 B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위 피고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서약서 작성의 경위 및 그 내용, 위 피고의 의무위반행위의 과정과 기간, 그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3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피고의 G 취업일인 2015. 11. 2.부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갑 제13, 26, 4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면서 원고의 제품보다 재료나 효과가 뛰어나다고 광고한 사실,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 회원 중약 200여명이 탈퇴한 사실, 그 중 일부는 피고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의 거증만으로 피고들이 사회생활상 용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회원들을 피고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종용하였다거나 원고의 매출을 급감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경업금지청구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주식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 이익 배당의 일부로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아래 3. 나.1)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피고 B에게 공로주로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금원은 위 주식의 포기 대가로서 위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피고 B이 원고에 취업한 이후 위 피고의 기여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액이 종전 연 3억 원 대에서 2013년에는 330억 원, 2014년에는 560억 원 등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0. 6. 원고의 총 발행 주식 500,000주 중 5%에 해당하는 25,000주의 이 사건 주식을 공로주로 수여하고 원고의 주주명부에 피고 B을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P이 2015. 4. 17. 피고 B을 부당해 고하면서 이 사건 포기각서의 작성을 불법적으로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P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 B은 2014년도 원고의 이익금 8,733,778,065원의 5%에 해당하는 436,688,90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돈 중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을 공제한 386,688,903원 중 일부로서 피고 B이 구하는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과 금원 지급의 성격 원고가 2013. 4. 1. 피고 B과 원고의 사내이사 E에게 각 25,000주(지분율 각 5%)를 배정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 피고 B이 2015. 4. 1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고, 2015. 4.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5. 4. 24, 원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서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8. 22. 원고 주주는 Q(지분율 38%) 외에 P의 선배 R(지분율 2%), P의 처 S(지분율 40%), P의 누이의 사위 T(지분율 20%)이었던 사실, 2013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과 E이 새로 주주로 등재되었고, 2014. 10. 6.경 원고 주주는 S(지분율 40%), P의 처형 U(지분율 38%), P(지분율 12%), 피고 B(지분율 5%), E(지분율 5%)이 었던 사실, 원고의 매출액은 2012년 55억 원, 2013년 330억 원 등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포기각서에서 '이 사건 주식은 피고 B이 원고에 재직함에 있어 인센티브 형태로 부여받은 주식으로서 ...'라고 명기하고 있는 점, ② 2012. 8. 22.부터 2013. 4. 1.까지 원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 중, 피고 B과 E 외에는 모두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P과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P이 위 사람들에게 그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에 비하여 피고 B과 E은 P과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원고의 매출액이 성장하는 동안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인 점, ④ 피고 B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E도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E은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장차 원고를 퇴사할 경우에 대비하여 경업금지의 대가로서 미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퇴사예정이 있지도 않았던 사람에 대하여 회사가 장래 경업금지의 대가를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여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점, ⑤ 그에 비해 피고 B이 이 사건주식을 배정받을 당시 원고의 매출이 상승하고 있었고, 이후 피고 B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시기와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시기, 원고를 퇴사한 시기가 모두 근접하며, 비슷한 시기에 E도 원고 주식을 배정받았다가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 주식을 포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매출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피고 B에게 배정되었던 것인데, 피고 B이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주식 포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고 원고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 가) 이익배당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전속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일종의 기대권을 내용으로 하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매출액 상승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B이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포기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앞서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갑 제3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설립 이후 한번도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결의한 적이 없는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 B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B올 부당해고하고 이 사건 포기각서의 작성을 불법적으로 강요하여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