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법무311-42091981-02-09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은 민법 제157조에 의거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42081981-02-09
- 행정해석동일법인체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36491981-02-08
- 행정해석새로 취업한 날로부터 임원선출일까지 1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41361981-02-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지부운영세칙에 "대표자(지부장)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도 무방하다노조1454-40641981-02-06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서 수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으로 통합하여야 한다노조1454-38311981-02-04
- 행정해석퇴직금 청구권자가 시효만료 이전에 최고하였다면 시효는 중단된다법무811-36631981-02-03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노조1454-34341981-01-31
- 행정해석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34331981-01-3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은 그 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된다보상1458.7-33971981-01-31
- 행정해석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노조1454-34391981-01-3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산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노조1454-32611981-01-30
- 행정해석해외취업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 설정과 그 비용반환을 청구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 위반이 아니다법무811-31201981-01-29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23531981-01-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독립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인 때에는 사업장 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21741981-01-22
- 행정해석선장은 선박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을 대리하여 선원을 지휘감독하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노조1454-21781981-01-22
- 행정해석폐수처리 토목공사의 사업은 폐수처리공사의 주된 사업과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주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4701981-01-22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용직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법무811-20551981-01-21
- 행정해석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보상1458.7-353198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