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일용직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의 일용직 종사자가 근기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가기관의 일용직(잡급직)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4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