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2.09
법무311-4209
단체협약은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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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부녀근로자의 생리수당(월 1회 1일 기본금) 지불조항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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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형성된 규범계약의 형식인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이를 파기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