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2009.5.28 상법 제388조)가 준용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