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토목공사의 사업은 폐수처리공사의 주된 사업과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주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당사는 ○○중공업(주)로부터 용인 ○○피혁 폐수처리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중인 바 원도급자와의 산재보험료 인수각서에 의거 노동청 ○○지방사무소에 보험관계성립신고(일반건설공사)를 한 바 지방사무소로부터 기계장치공사로 보험관계성립통지를 받은 바 사업의 종류 적용에 이의가 있어 1차 지방청에 질의하여 별첨과 같은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이에 이의가 있어 질의함.

동건은 별첨의 원건 117호(1980.12.15)의 제사유 및 부분 하도급이므로 공종이 현저히 다른 원도급공사 전체의 요율을 당사가 적용받음은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7조 단서(2009.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단서 삭제)의 규정 및 별첨 ○○건설협회 ○○회원 전국협의회 발간 건설업 산재보험법령 해설집(1978.7) 발췌 중 건설공사에 있어서 개별의 보험요율 적용에 ㈎~㈒항에 해당되며, 특히 ㈒항 사업의 종류예시표에 의한 사업종류를 달리하고 보험료 부담에 상당한 격차가 있으나 개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도 보험의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귀견 여하.

귀사에서 시공한 ○○피혁 폐수처리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시공 상황(공사기간, 공사장소 등)을 조사한 바 폐수처리공사인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여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인 기계장치공사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