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은 민법 제157조에 의거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사유 발생일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 기산하여 3월간을 의미하는 바,

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해일에는 통상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일 임금도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일을 산입함은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민법의 기간계산의 일반원칙도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민법 제157조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