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데이터 정보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한다징수1458.11-71971981-03-05
- 행정해석노조대표자 직무대리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되며 새대표자 선출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노조1454-69331981-03-05
- 행정해석중혼상태 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급여의 청구권이 없으므로 자녀는 법률상 인지를 받은 후 수급권을 인정한다법무811-67041981-03-04
- 행정해석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법무811-68141981-03-04
- 행정해석상여금지급규정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놓고 그 기간까지 근무치 않으면 지급치 않는다는 특단의 규정이 있으면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68151981-03-04
- 행정해석규약 등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단일후보에 의한 선거일 경우라도 법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67261981-03-04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함에도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변경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법무811-68131981-03-04
- 행정해석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다법무811-62511981-02-27
- 행정해석변형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62531981-02-27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이 청산된 경우 승계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9501981-02-25
- 행정해석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등급 제9급을 적용한다보상1458.7-59841981-02-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탁업무가 직영체제로 바뀐 경우 고용관계는 유지ㆍ보장받게 되며 후에 퇴직할 경우 직영사가 퇴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산해야 한다법무811-58131981-02-24
- 행정해석특별법에 의거 조직이 변경되어도 고용관계는 승계되나 퇴직금지급에 동의하였다면 승계전후의 전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7181981-02-23
- 행정해석노조의 전임간부가 노총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던 중 다시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 근무했을 경우 노ㆍ사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상이한 조합법무811-50791981-02-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노조1451-50941981-02-18
- 행정해석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노조1454-50941981-02-18
- 행정해석지각, 조퇴가 여러번 반복되어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이나 승진, 상여금 지급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법무811-48081981-02-16
- 행정해석모가 이민을 갔더라도 수급권자의 상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형제ㆍ자매를 수급권자로 할 수 없다법무811-4598198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