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04
법무811-6813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함에도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변경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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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함에도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변경 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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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한하여는 근로자들과 사전 합의를 보지 않는 한 변경 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한하여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