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백한 경우 계약종료와 동시에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규정을 적용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백한 경우 계약종료와 동시에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상 적용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해고의 예고를 인정한 근본취지는 근로자가 돌연히 해고됨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의의 위험을 방지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전직 준비기간 등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특단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