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주어야 한다법무811-100521981-04-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도록 현행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다노조1454-100981981-04-01
- 행정해석유리섬유 직물제조업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100411981-03-31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 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휴일에 근로한 임금에 가산임금이 지급된다법무811-94921981-03-27
- 행정해석중기차량을 지입받아 경영하는 중기회사는 각 차주들이 고용한 중기기사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법무811-94911981-03-27
- 행정해석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법무811-93031981-03-24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할 수는 없다징수1458.4-98121981-03-24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법무811-86231981-03-19
- 행정해석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사업장은 퇴직금 적립 여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84601981-03-18
- 행정해석다른 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련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84951981-03-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임금에 속한다법무811-82431981-03-17
- 행정해석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82461981-03-17
- 행정해석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다노조1454-80491981-03-14
- 행정해석잡급직이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적용이 배제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내무362-16691981-03-12
- 행정해석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노조1454-74021981-03-09
- 행정해석노조대표자 직무대리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되며 새대표자 선출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노조1454-69331981-03-05